앞뒤 문장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입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거수표결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이 거수표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행 처리된 그 현장을 지키면서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우스갯소리로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머릿수로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해도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행태가 의회독재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