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인사권의 결합, 모호한 법적 기준 그리고 강제적 사건 이첩 구조가 다 같이 함께 작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기관에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산과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