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을 발의한 게 지난해 9월 22일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도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기초인 소부장 발전, 저는 그 기틀을 만드는 소부장협회 신설을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7일에 제출했는데 이 또한 산자위 법안소위에 아직까지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들은 늑장 처리하거나 또는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고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도구로서 중수청과 같은 악법들만 강행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로 개탄스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다수가 틀린 결정을 하면 국가와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