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찰청법에서 시행령에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탄희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