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사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탄희 국회의원,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주시고요, 어려우면 다음에 주셔도 좋은데.
지금 검사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권한심판 대상이 돼 있는 검찰청법이 만약에 위헌으로 판정이 나면 이 시행령은 혹시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법무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