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사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탄희이탄희 국회의원,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관님,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주시고요, 어려우면 다음에 주셔도 좋은데.

지금 검사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 가 있는 권한심판 대상이 돼 있는 검찰청법이 만약에 위헌으로 판정이 나면 이 시행령은 혹시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법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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