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항이 우선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