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이 그렇게 해석된다라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써 있는데 이 보도자료에는 ‘이 법에는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다른 주요 범죄도 시행령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석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두 법에 대한 해석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탄희이탄희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이 그렇게 해석된다라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써 있는데 이 보도자료에는 ‘이 법에는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다른 주요 범죄도 시행령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석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두 법에 대한 해석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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