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은 법률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이탄희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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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은 법률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같은 주제, 다른 날
2024-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다음에 정확하게 법령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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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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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 시행령 발언 전체
이탄희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탄희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