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규칙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한민국 판사가 원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시행령, 시행규칙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한민국 판사가 원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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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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