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입법 절차에서 대통령실 포함해서 행정 각부, 언제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협의 시점, 당사자, 자료 요구할 테니까요 검토해서 제출 여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시행령 입법 절차에서 대통령실 포함해서 행정 각부, 언제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협의 시점, 당사자, 자료 요구할 테니까요 검토해서 제출 여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