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렇게 법제처 내에서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입장조차 정리가 안 되는 정도로 아무 기준 없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시행령에 대해서는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이 됐다, 언제 작성됐다, 담당자 누구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보가 쭉 쌓인다는 거고, 그것을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국회에 공개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법제처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대로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