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정문을 놓고 우리 평소에 얘기하듯이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그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못 받으셨지요.
그 결정문 수령을 하시고 나면, 그 결정문 아직도 지금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결정문을 놓고 우리 평소에 얘기하듯이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그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관련된 절차가 있으니까요 저는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