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호 헌재 연구관이라고 하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께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중대성·명백성의 측면에서 거의 재판관 전원일치, 만장으로 탄핵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밝히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이런 의견까지 피력하셨다는데 그만큼 무겁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오늘도 법사위에서 정말 최선봉에 있는 관계 기관 책임자들께서 국민에게 어떤 안심을 드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신 분들도 정말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법원행정처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1호 헌재 연구관이라고 하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께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중대성·명백성의 측면에서 거의 재판관 전원일치, 만장으로 탄핵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밝히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이런 의견까지 피력하셨다는데 그만큼 무겁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장님, 아무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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