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3-02-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