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훈
2024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참관인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참여 정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8개 정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참관인 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선정·신고한 참관인 수가 증가해서 사전투표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도 3배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참관인 수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참관인 수도 8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
앞에서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원후원회 사무소 두는 부분 그리고 유급사무직원 수 그걸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유급사무직원 수 두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급사무직원으로 회계 책임자 1명을 두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 한 200만 원 넘게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24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원후원회 모금액은 선거와 관계없이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비례대표가 지역구보다 금액이 많아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앞에서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원후원회 모금한도액은 그 후원회 사무소 그다음에 유급사무직원 수 이런 부분과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하여튼 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회피하는 방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끝나고 나서 2년 동안은 지역구가 많은 다수정당, 비례대표가 많은 다수정당으로 있다가 2년이 지나서 합당을 하게 되면 이 법규정을 회피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지역구나 비례대표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정비율 이상을 정해 놓게 되면 위성정당 방지하는 데는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정당의 자율성 측면이 제약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릅니다.
정당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하고 끝나고 나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고 또 선거비용 보전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에서 만들어 주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명함 정도 배부하는, 그래서 선거운동 방법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규정을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를 두는 경우 선거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되어 있는데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릅니다.
정당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하고 끝나고 나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고 또 선거비용 보전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에서 만들어 주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명함 정도 배부하는, 그래서 선거운동 방법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제도를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취지, 정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선거의 특수성,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비례대표후보자 관련해서 선거법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정치자금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를 도입하게 되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간의 어떤 균형 그런 측면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제도를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취지, 정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선거의 특수성,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비례대표후보자 관련해서 선거법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정치자금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를 도입하게 되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간의 어떤 균형 그런 측면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에도 대통령 궐위선거와 갑자기 실시하는 재외선거를 할 때 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지만 60일 정도 두고 있고요, 2017년 대통령 궐위선거를 했을 때 3월 10일 날 탄핵이 결정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5월 9일 선거를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재외투표인명부 작성․확정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 60일 정도 기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선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선거법 57조의3에 있는 규정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경선후보자 후원회를 허용할 것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여기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또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정당에서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후보자 등록을 앞에 두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렇게 실시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을 할 때 예비후보자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아마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당내 경선운동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시기 부분은 없어서 아마 정당마다 당내 경선운동 기간이 일주일에서 또 많은 데는 거의 20일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제가 회의록을 다 봤는데요.
그 당시 행안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해서 삭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법사위나 본회의에 갔을 때는 관련 규정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법정화 관련 규정을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삭제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정당법에 이관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규정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런 공천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1월 달에 신설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선거 끝난 후 12월 달에 정당의 자율성 존중을 이유로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 당시의 취지 그리고 삭제 당시의 취지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에 구성, 임기, 탄핵 사유와 같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2005년부터 9명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006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안건검토수당 1개만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 위상과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시군위원회 수가 252개인데 252개가 모두 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을 임차하지는 않지만 서울․경기의 비싼 임차료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임차료는 대폭 낮추고 임차 구시군위원회 수로 조정을 했습니다.
단가는 낮추고 물량을 늘려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실제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에는 지원단 운영 기간이 70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상가 임대차 관행을 보면 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차 사무실 준비 기간과 정리 기간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대 국선과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 해소된 점, 작년 대선에서 임차 사무실 수가 109개 9억 9800만 원을 집행한 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임차 사무실 수는 91개 약 1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부 편성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투표사무원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수당 6만 원, 사례금 4만 원, 10만 원이 있었는데 정부안에서 3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만 원인데요.
13만 원을 가지고는 지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재정부에 8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3만 원만 인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