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후원회 모금액은 선거와 관계없이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비례대표가 지역구보다 금액이 많아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2023-12-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방의원후원회 모금액은 선거와 관계없이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비례대표가 지역구보다 금액이 많아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앞에서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원후원회 모금한도액은 그 후원회 사무소 그다음에 유급사무직원 수 이런 부분과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