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규정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런 공천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1월 달에 신설이 됐었고요.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2023-11-2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 규정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런 공천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1월 달에 신설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선거 끝난 후 12월 달에 정당의 자율성 존중을 이유로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 당시의 취지 그리고 삭제 당시의 취지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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