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에 구성, 임기, 탄핵 사유와 같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2005년부터 9명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2023-11-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에 구성, 임기, 탄핵 사유와 같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2005년부터 9명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006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안건검토수당 1개만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 위상과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