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에서 만들어 주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명함 정도 배부하는, 그래서 선거운동 방법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2023-12-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릅니다.

정당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하고 끝나고 나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고 또 선거비용 보전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정당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에서 만들어 주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명함 정도 배부하는, 그래서 선거운동 방법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규정을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를 두는 경우 선거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되어 있는데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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