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2026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에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겠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이 AI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미국 정부는, 미국은 이 부분에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부분들에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겠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이 AI와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미국 정부는, 미국은 이 부분에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각 부처들이 책임부처도 있고요.
그리고 총리실 전체적으로는 국토대전환 관련된 부분에 추진단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 성장 관련된 비서관도 별도로 있고 대통령이 월간으로 챙기시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단위로, 과제 단위로 정비해 가면서 진행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 법은, 우리가 반도체산업을 정말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긴급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면 이 법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것이고.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가 보면 농업 관련된 부분이 워낙 중요한 산업들이다 보니까 종자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잘 구축돼 있고 이것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산업적인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예산과 함께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대기업들이나 혹은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큰 규모의 성장들이 있다 보니 이것이 내 손까지 내려가는 데 좀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다 생각되고요.
이게 서민경제나 소상공인, 전통시장까지 내려가는 데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AI 3강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 확대해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K-컬처의 세계 진출도 더욱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재난과 산업재해,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의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다만 말씀 주셨듯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장들이 재정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재정 관련된 관료들의 의견도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의견들도 당시에 있던 것과 지금이 과연 같은 시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큰 틀에서 최악의 상황도 놓고 검토해야……
미래산업 부분에서 다 각자 본인들의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어쨌든 반도체와 AI 관련된 부분의 투자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체, AI는 사실 모든 산업의 기반산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하게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AI 3강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미래 투자를 위한 부분들을 지금 해야 하고 더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사실 대국민 기자회견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미 의사를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관리를 촘촘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를 좀 더 잘 가져가려면 성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성장산업이 잘 육성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다음 관련된 산업들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반도체 산업도 지금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호남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워낙 대규모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AI 데이터센터의 건설 부문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들마다 지금 인력과 관련된 혹은 인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광역 성장엔진 차원에서 대학교 쪽 6개 인재육성사업 모델이 먼저 진행됐고 그리고 다른 지역 의원들께서 문제 제기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거점대학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전남 쪽에 선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역균형 관점에서 굉장히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중수청 관련된 부분들, 형사사법체계가 변경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김남근 의원님 질문하실 때도 답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상황들이 임대도 있고 매매도 있고 여러 주거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대 상황 속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상황과 현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다양한 주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들이 다면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 부분이 좀 강해지면서 또 당시에 반도체 관련으로 인한 시장의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져서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도입의 취지와 달리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잘해 가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가격,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분들께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공급 관련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한 해 만에 되는 일들은 아니고 앞으로 이전부터 벌어진 일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공급에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장 없이는 어떤 것들을 나누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찾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성장의 동력을 찾고 그리고 3만 달러에서 굉장히 긴 시간 횡보하던 것들을 올해가 되면 4만 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반도체 수출의 호황도 있지만 반도체 이외에도 조선이나 여러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중소기업의 여러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나타난 것이 그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에너지와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모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0.8%가 갑자기 3점대로 올라간 이유가 분명하게 어떤 부분들인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밑바닥까지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고 민생의 어려움 또 부동산 관련된 부분, 주택 관련된 부분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뼈아프게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우리의 지점들을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관련 부 입장을 들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예, 주택 공급 관련해서 다양한 부지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부분들의 결정이 필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여야 의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따라 다 다른 입장들이 있으셨다고 생각되지만 주택공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당면한 과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모두 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관련된 부분들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공급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신문에 ‘주택공급 몇만 호’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은 대부분 그 시기에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에 와서 내용을 보면서 공급이란 다양한 단어로 언급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이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명시화했고 착공 뒤에 6개월 안에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국민들께 예측 가능한 정보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정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부분도 파악할 겁니다.
저도 파악해 보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주택공급에서 보면 임대 비율도 가장 높고 합니다.
서울시도 어떤 부분에서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국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 제일 적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공급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방정부, 기초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모두 다 권한과 인허가권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인허가 단계 한 번 한 번 넘어갈 때마다 기업들은 여기서 버리는 시간……
예, 그 부분도 파악할 겁니다.
저도 파악해 보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주택공급에서 보면 임대 비율도 가장 높고 합니다.
서울시도 어떤 부분에서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국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 제일 적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공급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방정부, 기초정부 그리고 중앙정부 모두 다 권한과 인허가권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인허가 단계 한 번 한 번 넘어갈 때마다 기업들은 여기서 버리는 시간……
버린다기보다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계 한 번 넘어갈 때마다.
회사에서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투자도 받고 대출도 받고, 왜냐하면 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지만 왜 투자를 받고 대출을 받냐 하면 그런 부분에 투자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빚과 관련된 부분에 걱정들이 많으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들 마련하고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유지하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디스나 피치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린 자료들은 기사를 통해서 이미 보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 반도체뿐만 아니고 수출 부문에서는 조선이나 K-푸드, K-뷰티 모든 부문에 걸쳐서 수출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민생 부분까지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K 양극화 부분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2년 차부터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 관련된 부분 말씀 주시면서 청년일자리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사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국조특위에서 조사를 좀 하시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논의되고 그리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잘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정부의 신뢰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에 2026년 OECD 공공부문에서 신뢰도조사를 했습니다.
이전 지난 정부에서는 15위였던 것이 아홉 계단 올라가서 지금은 38개국 중에서 6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현재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재래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상황인 것은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것 그리고 아까 대드론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첨단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들은 한번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검찰청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건 맞는데 공소청 되면서 공소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잘하자 그리고 계속 많이 말씀 주시는 보완수사요구권 관련된 처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불송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관점도 조금 있었다는 걸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도 정말 높으신 만큼 더불어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도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나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들도 거쳐서 최선의 안이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풀어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뿐만 아니고 사실 이번에 피해자 보호 약화되고 수사가 지연되거나 통제가 약화된다 이런 우려들의 말씀 많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과 그리고 수사준칙 안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한다거나 그리고 보완수사 이행 관리의무나 여러 절차들을 만들고 있고요.
진행 과정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선관위에 관련된 문제였고 이제 특검이 시작되고 있으니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집중해서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프로젝트 일정이 어긋나면 정말 우리 세금도 또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의 일정이 어긋날 수 있어서 이 속도를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주택공급과 관련된 속도를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극화 관련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생 관련해서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제가 그 프로젝트 일정 측면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은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기업에 특혜가 많냐라는 지적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놓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걸 잘 조율해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 반도체사업 그리고 그에 따른 생태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건 정말 의원님들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보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 간 균형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호남권·영남권·충청권 이렇게 해서 각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호남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 설립 관련된 부분에서의 광주공항의 작업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이미 대구공항 관련돼서는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과 규칙 속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관련된 부분은 세제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 의견 듣고 계속해서 수정하고 고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주택공급의 문제가 벌어진 것들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공급에 정말 집중해서 공급 문제를 푸는 것이 나머지 문제들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집중하고 있고요.
민주화 관련된 부분은 질문 다시 주시면……
제가 잠시 조금 놓쳤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으로서 하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의 생산성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으로서 하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의 생산성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공장 규모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사실 투자액 때문에 훨씬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회사의 높은 주식이나 여러 요소들 때문에 훨씬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지컬AI나 AIDC 같은 경우는, 위원님 새만금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현대차가 새만금에서 피지컬AI 관련된 부분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전북의 피지컬AI 관련된 센터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기부와 산업부가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에서 관련 데이터 포맷이나 모으는 작업들을 피지컬AI 관련돼서 하고 그리고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현장에 넣는 그런 과제들이 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가인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수출을 굉장히 잘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물가위기 말씀하셨지만 중동전쟁 때 사실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위시로 해서 경제부처 관련 장관들이 물가 관련된 관리 회의를 거의 매일 하고 텔레그램 수준으로 거의 정말 신호등 관리하듯이 해서 관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했던 각종 정책들이 같이 물려서 그것이 작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가인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수출을 굉장히 잘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물가위기 말씀하셨지만 중동전쟁 때 사실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위시로 해서 경제부처 관련 장관들이 물가 관련된 관리 회의를 거의 매일 하고 텔레그램 수준으로 거의 정말 신호등 관리하듯이 해서 관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했던 각종 정책들이 같이 물려서 그것이 작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사실 빚 관련된 부분들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확장재정은 무조건 저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이 갚을 수 있는 능력하에서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해외 기관들도 지금 한국의 확장재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국민주권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서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서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시에 물가부담 경감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에는 1.8% 성장을 달성하는 등 경기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해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두 회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사들, 중소기업, 스타트업 모두 해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가 정말 이번에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여전히 대기업들 위주의 구조로 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정부가 일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말 전환의 시기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제가 공직에 오기 전에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들 사과드리고요.
관련해서 이번 정부의 정책에 맞는 부분들로 제가 가진 부분들도 다 조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조정해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재산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다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어저께 대구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호남 클러스터 관련돼서 말씀도 주시고 또 용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가 너무 중요한 산업이고 유관 생태계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까지 물려 있고 에너지 신산업 물려 있고 데이터센터에, 여러 가지 굉장히 물려 있는 산업구조 속에 있을 거여서 지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거라 생각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도 기업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제안들을 받지만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 입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투자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야기 때문에 결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정도의 규모의 회사들로, 엄청 큰 회사들로 성장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의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없어서 말씀 주신 지역의료 필수 그리고 공공 관련된 부분에 의료인력 확보하는 부분들의 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지역별로 편차가 다 다르셔서, 상황이 좀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를 더 살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분들 외에 지금 지역 같은 경우는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는 비대면 진료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간호사분들이지만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검토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 경제의 큰 성장 동력은 반도체를 위시로 한 굉장히 큰 기업들, 대기업들의 조선·방산 이런 분야들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이건 전 세계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영역으로 이미 잘 성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는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모두 다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전기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가라고 하는 건 싼 전기 요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의 제조 능력과 자원들 그리고 굉장히 고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어느 하나를 고친다 해서 부동산 관련된 가격이 고쳐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지금 지방 부동산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의 지방 5극 3특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산업이 내려가고 일자리가 생겨야 돈도 돌고 그래야지 집값도 같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 같이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어느 하나를 고친다 해서 부동산 관련된 가격이 고쳐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지금 지방 부동산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의 지방 5극 3특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산업이 내려가고 일자리가 생겨야 돈도 돌고 그래야지 집값도 같이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 같이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년 차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1년 차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정말 강력하게 정책적 방향을, 공급에 관련된 부분을 정책적 방향을 갖고 그리고 투기와 관련된 부분의 수요를 잡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지금 메시지를 내면서 심리를 잡아 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정상화의 단계로 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일차적으로는 지금 공정한 거래환경 만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기술탈취도 그렇지만 거래환경 속에서 서로 납품대금 관련된 것들의 조건을 좀 더 강하게 건다거나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R&D 부분도 지금 보면 2023년, 22년의 수출이 이전 정부에서 좋아지지 않은 부분들이 R&D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에게 예산 삭감이란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한 번 중소기업이 망가지고 나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예 직원들 나가거나 했기 때문에 회복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서 R&D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술탈취도 그렇지만 거래환경 속에서 서로 납품대금 관련된 것들의 조건을 좀 더 강하게 건다거나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R&D 부분도 지금 보면 2023년, 22년의 수출이 이전 정부에서 좋아지지 않은 부분들이 R&D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에게 예산 삭감이란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한 번 중소기업이 망가지고 나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예 직원들 나가거나 했기 때문에 회복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서 R&D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를 총리로 임명하신 이유 중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요, 부동산 서비스는 계약이 해지되고 나면 정보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까지의 데이터와 어떤 부분의 의혹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제가 원장님이 어느 날 SNS에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라고 하는 것도 인터뷰 하신 걸 통해서 알았고 그런데 도대체 누구에게 증여하고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해 제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텔 15억 부분도 계속, 21억 내놓고 19억 내놓고 그러고도 안 팔려서 계속 부동산에서 나왔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알려 주신 바람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걸 통해, 언론을 통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팔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정도 연락이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하신 분에게 연락드렸고 그랬더니 ‘그 가격이라면 본인도 의사가 있다’ 얘기하셔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예 모르는 분이 가는 것보다는 월세 임대해 놓은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복잡한 문제들은 차라리 그냥 임대하신 분에게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에게 증여를 하고 누구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답변드린 중에 한 가지 조금 보완을 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환경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고, 어쨌든 나의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린 중에 한 가지 조금 보완을 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환경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고, 어쨌든 나의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국민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일만 하는 총리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국정의 수많은 과제는, 그렇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가교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현장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말보다 성과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을 가슴에 새기고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우리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은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집값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 주시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공급을 정말 전폭적으로 빠르게 많이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상세한 부분들은 더 보겠습니다.
2025
예, 그렇습니다.
제도도 그렇지만,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분들도 있으나 사실 제삼자 M&A도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이 부분이 제일 자리가 잘 잡혀서 중소기업의 고용승계라든지 기술이 보전된다든지 하는 사회적 자산이 보존되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잘 준비하고, 그리고 데이터 부분은 지금부터 누적해야 앞으로 더 좋은 M&A 관련된 부분들이나 승계 관련된 부분들의 계획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 큰 기계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바로 그걸 도입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부정 예상 시나리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만들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보고요.
지금 소비쿠폰 말씀하시는 것과 또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 같은 말씀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모아서 서로 각 부처들 간의 데이터들 그다음에 지역화폐 이런 얘기들까지 해서 부정한 사용에 대한 것들을 모으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중소기업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R&D 예산도 삭감되고 기초 단계의 스마트팩토리 예산도 아예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벌어지다 보니 훨씬 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복원하는 부분들은 기재부랑 좀 더 많이 상의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소 협력 모델에 대한 선호도 있습니다.
일단 추경 통해서 만들어진 소비쿠폰이나 관련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바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말씀 주신 부분들에서 긴급하고 절박한 지원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후보자로서 자료들을 보고 있는 동안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기사 봤습니다.
이 숫자가 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숫자로 느껴집니다.
티메프 건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산 주기를 좀 단축해야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결제단에 있어서의 PG사들의 재정건전성이나 관련 부분들을 관계 부처랑 챙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챙겨서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는 일들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도 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의 말씀 많이 듣고 제가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