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뿐만 아니고 사실 이번에 피해자 보호 약화되고 수사가 지연되거나 통제가 약화된다 이런 우려들의 말씀 많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2026-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뿐만 아니고 사실 이번에 피해자 보호 약화되고 수사가 지연되거나 통제가 약화된다 이런 우려들의 말씀 많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과 그리고 수사준칙 안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한다거나 그리고 보완수사 이행 관리의무나 여러 절차들을 만들고 있고요.
진행 과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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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