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특검 발언
2026
예.
지금 이 사안은 일반적인 특검 사안하고는 대단히 달라요.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특검이고 이것은 전혀 전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대법관 100명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특검으로 죄가 만들어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도 다 뒤집으려 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안은 일반적인 특검 사안하고는 대단히 달라요.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형 특검이고 이것은 전혀 전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도 대법관 100명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특검으로 죄가 만들어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도 다 뒤집으려 들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국민들이 되게 헷갈리기 쉬우신데 역사상 초유의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범죄자를 방어하자는 방어용 특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국민들이 되게 헷갈리기 쉬우신데 역사상 초유의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범죄자를 방어하자는 방어용 특검입니다.
사상 초유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국민들이 되게 헷갈리기 쉬우신데 역사상 초유의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범죄자를 방어하자는 방어용 특검입니다.
사상 초유입니다.
국가는 부정부패, 범죄자를 강하게 단죄하는 입장이어야지 그것을 보호하는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쭤보지요.
제가……
보통 일반적인 특검은요, 조작기소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추상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뭘 조작했다, 어떤 증거를 조작했고 계좌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유시민 씨가 저한테 했던 예처럼 무슨 계좌를 털었다 이런 팩트 같은 것 있잖아요, 허구지만.
그런 팩트가 나오고 그게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수사 아닙니까?
조작기소라는 말은 그냥 레토릭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공화정의 법치에 맞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가는 사법적인 기관을 이렇게 임명하는 거 이게 맞아요?
지금까지 대통령 관련한 사건의 특검이 이런 적은 있지만 그건 대통령을 수사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처럼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수혜를 주는 사건 자체는 일단 특검 자체가 전례가 없고, 있어도 이걸 자기가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법무부에서 나오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서 특검은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검을 도입하려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식으로 운용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서 특검은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검을 도입하려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식으로 운용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1심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특검 같은 경우는 몰랐던 부분을 새로이 밝히는 내용의 특검의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1심까지 난 내용이고 그거 이상을 밝히겠다는 취지가 아닌 이상은 이걸 특별법원을 만들면 모를까, 그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특별법원을 만들면 모를까 특별검사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2심 단계에서 지금 저희의 새로운 수사팀에서 추가적으로 공소유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이 분리되어서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앞부분의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 이 비리의 핵심 부분인 조 단위 배임 부분에 있어서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어떻게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로비하는 것을 50억씩 턱턱 약속하는데 그것을 시가로 부동산 통해 사 줍니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미 그 이야기 안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갑자기 특검 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용도로 특검이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매번,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신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하시는지 저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를 너무 강하게 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이게……
특검이라는 것은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맞불 놓기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떤 진실 규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강하니까 균형 맞추기 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누나와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의혹 제기 끝난 얘기로 알고 안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김만배 누나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련자들의 협조라든가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보자면 당연히 배임 부분,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고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숨기고 뭐 했느냐, 이런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수사의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혹시 특검이라는 새로운 팀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역시 배임 본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당사자들, 진술을 받아 낼 사람들과 로비 부분,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을 밝혀 내는 부분들은 대부분 겹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어떤 래포(rapport)나 장악은 지금 기존 검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팀이 여기서 50억 부분을 나눠서 한다?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특검을, 내용을 다 떠나서 구조적인, 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주범이라고 할 분들의 1심이 진행돼 버리고 기소가 돼 버린 부분이고 그것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수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중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곽상도 전 의원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역시 1심에서 나온 거, 그리고 2심으로 넘어가고 이 판결의 내용에 다 기속될 거란 말입니다, 이중 기소가 안 되니까 본범들에 대해서.
그러면 특검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가담 정도, 예를 들어서 전주로서의 가담 정도,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전주로서 무죄가 나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그거는 특검으로서 그게 효용이 있을지는 저는 객관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서 이번 1심 결과까지 감안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개별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합니다만 이 사안이 지금 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맞불 놓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문제입니다만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특검이 아니라 수사 자체가 어떤 근원적인 수사 주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수사 자체에서 중간에 나온 결과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동원하는 것이 특검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22
제가 확인해 보니까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재판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건, 파기환송심 하나만 남아서 상당 기간 동안 공전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율적인 수사는……
수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미진하다면 특검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동단계에서는 그것이 저는 오히려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휘발되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잠시 봤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초동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상설특검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동수사에는 특검은 적합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저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쉽게 수긍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쉽게 수긍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특검 얘기가 너무 남발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주 옛날 얘기 같아요.
위원님, 상설특검은 법무부장관이 동원할 수 있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법제화된 시스템 안의 툴인 건 맞는데요.
어떤 사안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후보자 신분인 저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