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특검을, 내용을 다 떠나서 구조적인, 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주범이라고 할 분들의 1심이 진행돼 버리고 기소가 돼 버린 부분이고 그것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수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중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특검을, 내용을 다 떠나서 구조적인, 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주범이라고 할 분들의 1심이 진행돼 버리고 기소가 돼 버린 부분이고 그것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수사는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중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곽상도 전 의원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장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