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3-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따라서 특검은 보충적으로 수사 의지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검을 도입하려는 동기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식으로 운용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