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북한 발언
2025
물론 보시다시피 ICBM 등등 최신 무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무기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보훈부장관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북한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은 우리를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얼마 전 있었던 북한의 열병식입니다.
한국을 향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김정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ICBM 등등 최신 무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무기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민간의 경제 규모가 커지니 공공에서 자금지원 역할을 계속 강화해야 되겠다.
전 세계 산업은행과 같은 이런 역할을 국책은행이 갖고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과 같은 첨단 미래, 아직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 가야 되는 이런 정책금융기관의 수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금융 생태계는 민간금융 생태계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나는 또 이런 영역이 자꾸 더 커지면 민간의 영역이 더 커지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계속 여기서 생기고 있다.
2024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 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외교·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2023
우선 새만금청 예산은 올해 새만금 남북도로 851억짜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고 앞으로 SOC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주요 사업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청 예산은 많이 늘어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여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남북2축 도로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을, 적정 소요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하면서 25년까지 새만금기본계획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로 관련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필요한 예산은,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2022
최고 등급이, 신용등급이 제일 낮은 투기등급 중에 악성 투기등급이었습니다.
은행이 그야말로 버티기 어려운 그런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카드 사태 터졌지요, 북한 NPT 탈퇴가 있었지요, SK글로벌 사태가 있었지요, 모든 경제․외교 등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던 그런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자자 다 유치하려고 했는데 투자자가 없어서 마지막에 나섰던 곳이 그곳이고, 저희들이 하면서……
론스타가 뭐길래, 제가 론스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21
그것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시지요.
남북협력기금 앞으로 출연한 과거 역사를 보니까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드문드문 어쩌다가 한 번씩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12년만에 처음입니다, 1억 원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북측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전이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식량원조 등도 북한이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2020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후자는 좋고요.
북한이탈여성의 고용 문제 등은 우리 고용부의 숙제고 그다음에 통일부의 숙제일 거고 또 다른 부처의 숙제일 것 같은데, 인권위에서 고용실태에 관해서 이것이 인권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고용이나 무슨 생활․문화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인권위에서 느닷없이 고용실태를 인권하고 연관 지어서 하니까 지금 이상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지금 남북경협기금 이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 세출예산은 한쪽에 예비비라는 것을 두잖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라고 하는데, 남북경협기금에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여지나 기금운용의 방법은 없습니까?
2019
그래서 총 40회, 대면 27회, 서면 1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무슨 회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5월 달에 대북투자, 또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회의가 1시간만 하면 다 할 일을 5월 달에 해 가지고 결론은 북한에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사법이 개정되더라도 북한이 투자대상국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이 WTO에 가입하고 북한 내부의 제도가 정비된 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립니다.
더 가관인 것은 유명무실한 TF를 만들어 놓고 여기 구성 방안 안의 내용에 보면 이 안에, TF에 들어오면 개인성과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무슨 회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5월 달에 대북투자, 또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회의가 1시간만 하면 다 할 일을 5월 달에 해 가지고 결론은 북한에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사법이 개정되더라도 북한이 투자대상국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이 WTO에 가입하고 북한 내부의 제도가 정비된 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립니다.
더 가관인 것은 유명무실한 TF를 만들어 놓고 여기 구성 방안 안의 내용에 보면 이 안에, TF에 들어오면 개인성과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니, 실효성 없는 이런 무슨 TF에 들어왔다고 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입니까?
다음, TF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 안에 있는 무슨 수석부장, 부장 등등 여러 분들 해 가지고 여섯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총괄도 있고 대북투자기획도 있고 북한경제조사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회, 대면 27회, 서면 1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무슨 회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뭐든지 그냥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공공부문의 고질병인 비용개념이 전혀 없다, 대북투자 관련 TF 그 문제입니다.
현행 법규상 한국투자공사에서 대북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국투자공사법에 투자공사는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 외국도 아닙니다.
현행 법규상 한국투자공사에서 대북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국투자공사법에 투자공사는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 외국도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북한하고의 거래는.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 외국도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북한하고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로 봅니다.
다 불가합니다.
한국투자공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뭐든지 그냥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공공부문의 고질병인 비용개념이 전혀 없다, 대북투자 관련 TF 그 문제입니다.
현행 법규상 한국투자공사에서 대북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국투자공사법에 투자공사는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을 해야 됩니다.
2만 개, 지금 굶주리는 사람한테 라면 2만 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돈이에요.
공공부문이라는 데는 돈이 어디에서 그냥 나오니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대충 한다, 하고 아니면 말고.
북한 관련 조사연구한다는데 대한민국에 북한 관련 조사연구하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리고 헌법, 법률에 의해서 또 WTO 규정 등등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뭐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합니까?
그런데 아까 또 지적이 있으니까 계속 연구해 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KIC가 왜 여기 나서냐고요, KIC가.
그런데 왜 식량 지원에 관해서 WFP에 또 의사 지원 확인을 하지요?
북한이 쌀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남북연락사무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핫라인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접촉 라인이 많은데,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또 WFP에 5만을 돌리고 기다려 보겠다 이러고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은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기가 힘들겠지요.
특별히 추가로 아시는 것 있으세요?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7월 24일 날 북한은 세계식량기구에 공식적으로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도하 언론에 다 난 것입니다.
쌀 5만t 북한이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받아 달라고 우리 정부는 매달렸는데 쌀 지원 걷어찼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7월 24일 날 북한은 세계식량기구에 공식적으로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도하 언론에 다 난 것입니다.
쌀 5만t 북한이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받아 달라고 우리 정부는 매달렸는데 쌀 지원 걷어찼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다음, 그다음 날 바로 또 미사일도 쏴요.
그래서 북한은 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장관은 아직까지 모르겠다,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계속 협의를 하겠다 이런 목매다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WFP를 통해서 북한에 의사 지원 계속 확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
핵이 없어지고 그리고 평화 조건이 성사되고 거기에 경제제재 완화가 가고 이러면 모든 게 다 선순환 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실행을 안 하고 남북 경제협력, 선제재완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북한의 변화 이것을 자꾸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속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님 너무 고생하셨고 전문가가 떠나서 저희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이라도 북한을 상대로 먼저 대화를 해 주시라,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외교부차관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아까 비핵화 개념 관련해서 외교부장관 발언, 저는 외교부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아까 제가 연이은 대통령 의전과 관련된 외교 참사를 예를 들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을 하나의 경종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일을 하는 체계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외교부장관께서 북한 비핵화, 미국의 비핵화……
하노이회담 때 미국에서 어떤 비핵화 개념을 갖고 갔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핵 폐기 등’, 폐기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게 아니고 동결입니다’ 이 답변을 하거든요.
지금 문서에, 언론에 난 겁니다마는 미국 측이 이번에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한글로 쓴 문서를 제안하면서 협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폐기’라는 용어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폐기를 전제를 안 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했느냐, 도대체 외교부장관께서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런 발언을 하시느냐, 심히 걱정이 된다.
핵 동결’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시니까 거기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한 치의 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이것까지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폐기가 아니고 동결이다’ 이것을 다시 서면으로 주시고 여기에 관해서 문제 제기는 나중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장관님, 초등학생들 가르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1월 9일 날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님께 여쭤봤어요.
북한의 비핵화 개념하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은 같지 않다, 이게 공식 속기록에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하노이회담 관련해서, 아쉽게 결렬이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는 뭐냐?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 확실히 하게 됐다, 그리고 미국 입장, 북한 입장을 이번에 제대로 확인하게 됐다, 그리고 이 협상 전략에 있어서도 무슨 스몰딜(small deal)이니 또 외교부에서 국민들 잘 모르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이런 용어를 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데 결국은 빅딜이 답이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외교부장관,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개념하고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 같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미, 남북 등 이런 북한과의 관련에 있어서 또는 다른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 일본과의 외교 전선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한일 외교관계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의 기사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 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의 근원이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통일부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북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다.
북남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한 주변으로부터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다.
북남 영역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한 주변으로부터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북한의 비핵화 선결 조건으로 여러 가지, 남측에 있는 미 핵무기 공개 등등 이런 얘기를 하신 것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장관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다시 하시라고요.
앞으로 북한하고의 대한민국 문서에 이제 모호한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말 쓰시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분명히 쓰고 거기에 따른 요구를 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협상 문구를 넣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왜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지금 의미가 완연히 다르게 쓰고 있는데 왜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 놓고 서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겉으로는 같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인을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하다고요.
도대체 이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제대로 진정성 있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냥 북한의 전술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게 불안하다고요.
어쩌면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왜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지금 의미가 완연히 다르게 쓰고 있는데 왜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 놓고 서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겉으로는 같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인을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하다고요.
도대체 이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제대로 진정성 있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냥 북한의 전술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게 불안하다고요.
어쩌면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다시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북한은 이것이 한반도 전체,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그 전제조건으로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전력과 함께 거기에 이 비핵화를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거나 할 때에 이제 모호한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이런 용어 쓰지 마시라고요.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을 하시라, 또 여러 가지 대화전술 구상하실 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안 됩니까?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거나 할 때에 이제 모호한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이런 용어 쓰지 마시라고요.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압박을 하시라, 또 여러 가지 대화전술 구상하실 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똑같은 한글 글씨를 써 놓고 지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북한은 이것이 한반도 전체,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그 전제조건으로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전력과 함께 거기에 이 비핵화를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똑같은 한글 글씨를 써 놓고 지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북한은 이것이 한반도 전체,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그 전제조건으로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전력과 함께 거기에 이 비핵화를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거나 할 때에 이제 모호한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 이런 용어 쓰지 마시라고요.
비핵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핵화 확인을 자꾸 해 드렸는데.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뭐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지요?
아니, 그 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선반도, 한반도……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우리가 남북경협 등 관계부처에서 여러 가지 경제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데 전제가 이런 조건이 허락되면, 조건이 해결되면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 대개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북제재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이것 관련해서 물꼬가 터져야 여러 관계부처의 경제프로그램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우선 지금 남․북․미 여기에 비핵화 등 관련해서 협상이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한데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하게 꼬여서 과거 형태로 결국은 실속 없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하는 사항 하나하고.
또 특히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대화하면서 대북제재의 틀을 뒷문을 열어 줘서 결국은 중국이 알게 모르게 북한으로 하여금 숨통을 터 주는 것 아니냐, 이래서 대북 협상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 이 틀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 하는 것은 통일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계시지요?
또 이 정부의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의지가 과연 제대로 좌표를 설정하고, 제대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타기 해 가지고 모호하게 가면서 자칫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동일한 겁니까?
2018
참고로 최근에 북한 매체들이 ‘연평도 추모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다 궤를 같이하면서 지금 통일부에서 거기에 맞장구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우리가 속고 실패했던 그것을 또 반복하지 않느냐, 늘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고 오히려 지금 형국에 북한은 시간 끌기 하면서 또 본인들의 실리를 챙기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많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국민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그동안 북한의 도발로 상처 입은 사람들, 희생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이분들도 쌍수 들고 환영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핵화가 모든 게 잘 진전이 되고 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되고 경협 되는 것 다 대한민국이 바라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과속하는 것 아니냐,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기대감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여서……
리선권이 우리 4대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 총수들입니다.
정부의 많은 눈치를 보면서 가고 싶지 않은 북한을 갔는데 별로,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냉면 먹으면서 ‘냉면 목구멍 넘어가냐’ 이 소리 듣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또 국내의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규제완화에 진척이 없는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투자 의욕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북한에도 억지로 가서 기껏해야 듣고 오는 소리가 목구멍론 이런 것 듣고 오는데 이래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 의욕이 제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부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잘 담아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높은 경륜의 위원님들과 함께 의미 있고 생산적인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기업 환경 속에서 어떻게 무슨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과감히 도전을 하겠느냐, 정신이 있겠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오늘 급기야 외통위에서도 이 문제 나왔는데 북한의 조평통위원장이 우리 기업 4대 총수 불러놓고 평양 옥류관에서 냉면 먹으면서 한 발언이 일부 언론에 나왔어요.
국내 기업 총수들에게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저게 뭡니까?
우리 기업들 대표선수 데리고 가서 저기서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저런 이야기 듣고 저런 분위기 속에 우리 기업 환경이 처해 있다……
다 좋은데 내가 북한과의 관계, 조건 이런 것은 별론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할 때 철도․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설계비를 얼마 넣고 그러면 대개 총사업비 얼마를 전제로 해서 대개 얼마 정도 가지고 왔다, 그래야 심사를 하는 쪽에서도 뭔가 쳐다보고 숫자를 만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SOC 사업 할 때 거기에 요율이 다 들어가 있고 요율을 역산해 가지고 제가 숫자를 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오늘 늦게까지 제가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산실장,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사실관계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북 철도․도로 관련 예산 얼마 전에 국회에 제출했는데 2018년도에 기왕에 무상으로 1000억이 들어가 있고, 얼마 전에 국회에 2019년, 이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재정부담 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출한 것이 2951억, 두 개 합하면 지금 39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도로 건설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크게 보면 서해선․동해선 이 관련이겠지요?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부산․경남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걱정하시는 말씀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조선․해운․자동차 산업의 침체에 따른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고액 체납자와 학자금 상환 체납액 관리, 조세심판 패소율 증가의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 대해서는 북한 석탄에 대한 대응 문제와 마약 통관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 본부에 대해서는 제조업 침체에 따른 기업자금 지원 대책과 미래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사항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경협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조금 더 진전된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제신용평가사와는 ‘남북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성장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업무도 그런 분장이 되어 있는데 남북경협에 대해서 효과 분석, 이런 준비는 지금 기재부에서 굉장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일반론, 우리가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답만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남북경협 비용에 관해서도 지금 국민들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걱정하는 분도 있고, 막연히 장밋빛 무지개를 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부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연구기관 등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숫자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런 생각은 부총리도 같이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가,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경협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조금 더 진전된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제신용평가사와는 ‘남북경제협력이 한국의 경제성장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업무도 그런 분장이 되어 있는데 남북경협에 대해서 효과 분석, 이런 준비는 지금 기재부에서 굉장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 일반론, 우리가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답만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남북경협 비용에 관해서도 지금 국민들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걱정하는 분도 있고, 막연히 장밋빛 무지개를 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경협에 관한,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남북경협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미국에서 ‘한국, 남북경협 리스트 시간표 달라’, 등등에 관해서 좀 신중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보다 과속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은 부총리도 같이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남북경협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협에 관한,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남북경협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미국에서 ‘한국, 남북경협 리스트 시간표 달라’, 등등에 관해서 좀 신중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보다 과속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북경협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협에 관한,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
이 태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관세청․조달청을 포함해서 강하게 엄중 경고를 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는 수사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이런 행태가 지양될 수 있도록 엄중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교일 위원께서 초반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위원장님께 관세청장 그리고 관세청 간부의 성실한 답변을 주문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세청장께서는 한진 회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 계셨지만 그때도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 들어갔다 와서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개발언을 합니다.
첫째, 그 사건은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자랑스럽게 진행상황에 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국민들께서 정작 궁금해하는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왜 이처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두 번째,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설사 그렇더라도 국정감사장에 국정감사위원인 위원이 일부 수사 부분의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라도 큰 사항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함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전까지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정책 세일즈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은 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문제는 앞으로 또 경협, 내년 예산에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면 철도, 도로 이런 사업을 굉장히 한다는데 수은이 전문성 있게 수탁기관으로 왔으면 여기에 이 돈이, 특히 유상차관으로 나가는 경우에 이것이 제대로 나가는 사업인지 다른 개도국에 나가는 사업에 준하는 심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상환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세월이 흘러서 도대체 수은은 수탁기관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즉 그야말로 직무유기, 책임 묻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전부 국민 혈세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나중에 대북 제재 해제가 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눈을 부릅뜨고 이 돈이, 혈세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단단히 유념하고 수탁기관으로서 업무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금융회사로서 대외, 해외, 대개도국 경협차관 등을 운용한 경험이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이 가면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 줘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남북협력기금의 통일부 규정에도 보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해서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채권 심사하고 담보를 잡고 대출 지원을 어떻게 한다 등등 이런 일반 원칙을 죽 규정을 해 놨어요.
아마 이것 관련해서 수탁기관으로서 여기에 상응하는 업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은이 왜 남북협력기금 이 업무를……
관세청에서 지난해 7월 경찰청하고 두 차례 주고받은 석탄 밀수 수법 관련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하고 그다음에 8월 유엔 안보리 결의 직후에 동해세관과 두 차례 주고받은 북한 출발 선박의 국내 입항 관련 동향 보고 자료 제출을 국가안보,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다른 비공개 문서들은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 첨부서류까지 실수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다 제출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이번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은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좌우지간 모르니까 의혹이 자꾸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관세청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부, 해수부, 산업부 등에서 관계기관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장님,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사결과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시장이나 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소상하게 관련 자료를 있는 그대로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료 요청을 해도 일부 자료만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상당수 자료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진행사항을 제출할 수 없다고 여태까지 이야기를 하더니 결과, 마치고 또 검찰에 송치를 하니까 ‘사건 송치 관련 자료들이 전부 검찰에 갔기 때문에 또 제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일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한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1월 달에 아까와 같이 수시로 하던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2018년부터는 서면으로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으로, 횟수도 줄이고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더 강화해도 뭐 할 판에?
벌써 관세청은 2017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인 북한산 석탄 반입에 관해서 조사․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때까지 해 오던 점검회의를 더 강화해도 뭐 할 판에, 특히 관세청은 그것을 알고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회의가 이제 필요 없다, 서면으로 하자……
이것은 일응 일반 저희들 같은 사람이 의심해 보기에는 북한 물자 이동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시망에 대해서는 남북대화 분위기 편승해서 대체적으로 손을 놓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연 2회 하던 회의를 4회로 확대할 것을 2016년 봄에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던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장거리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북한 노동신문은 11월 29일 핵무력이 완성된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1월 달에 아까와 같이 수시로 하던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2018년부터는 서면으로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으로, 횟수도 줄이고 서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더 강화해도 뭐 할 판에?
그래서 연도별 개최실적 2010년에 2회, 2011년 12회 등등 하다가 조금 소강상태에 있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2016년, 2017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쭉 해 왔던 정부입니다.
불과 2년 전에는, 2016년 3월에 보면 북한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라서 제재 감시․감독 체계를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연 2회 하던 회의를 4회로 확대할 것을 2016년 봄에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던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뀝니다.
북한산 석탄․선철 3만 5000t이나 오고갔는데 아시다시피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산 석탄과 철은 이미 2016년부터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서 수출금지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관세청장님,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에서 지난번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한 것은 관세청에서도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에 관한 정보 제공 많이 받고 있고 9건의 수입사건 수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게 결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저 인구 규모는 계속 시간을 두면서 진행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나라 곳간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남북 관계 여러 가지 진전된 모습 여러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기에 엄청난 재정소요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로 그렇지 않아도 세금 폭탄 아니면 지금 빚더미에 빠질……
2017
이런 독립성 이야기한다고 경제부총리하고 대화를 멀리하거나 이러시면 또 경제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고의 판단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한은이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북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일반 경제에서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작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일 리스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8위에서 18위로 밀려났고 제조업 가동률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장바구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올랐고 청년일자리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한미 FTA 개정 움직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대외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컨트롤타워 실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구조개혁 정책은 보이지 않고 강성노조와 시민단체에 휘둘린 포퓰리즘 정책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보 무능에 이은 경제 무능까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
오늘은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관련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이 사업내역을 보면서 북한인권재단 또는 관련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또 북한인권법에 관한 문제 시각 비슷하게 바닥에 깔려져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일단은 논란 끝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그 정신을 좇아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법 시행과 관련해서, 법 시행을 했으면 법 정신에 따라서 뭔가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모에 관한 적정성 문제는 통일부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