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금 아까운 줄 모르고 뭐든지 그냥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공공부문의 고질병인 비용개념이 전혀 없다, 대북투자 관련 TF 그 문제입니다.

현행 법규상 한국투자공사에서 대북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국투자공사법에 투자공사는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 외국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