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 외국도 아닙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9-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현행 법규상 한국투자공사에서 대북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국투자공사법에 투자공사는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만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 외국도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북한하고의 거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