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슬러 올라가면 또 북한인권법에 관한 문제 시각 비슷하게 바닥에 깔려져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6-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은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관련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이 사업내역을 보면서 북한인권재단 또는 관련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또 북한인권법에 관한 문제 시각 비슷하게 바닥에 깔려져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일단은 논란 끝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그 정신을 좇아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법 시행과 관련해서, 법 시행을 했으면 법 정신에 따라서 뭔가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모에 관한 적정성 문제는 통일부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