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에 대해서는 북한 석탄에 대한 대응 문제와 마약 통관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경호 반장, 2018-1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부산․경남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걱정하시는 말씀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조선․해운․자동차 산업의 침체에 따른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고액 체납자와 학자금 상환 체납액 관리, 조세심판 패소율 증가의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 대해서는 북한 석탄에 대한 대응 문제와 마약 통관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 본부에 대해서는 제조업 침체에 따른 기업자금 지원 대책과 미래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사항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