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5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고 여기에 또 포퓰리즘 정책 등이 어우러지면서 재정도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구조로 갑니다.
확장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푼 13조 원의, 소위 말하는 민생지원금 지원이 소상공인 등한테 바닥경기에 지원되는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시중에 돈이 이만큼 더 움직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결국은 이런 유동성과 제대로 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집값 폭등이 됐는데 왜 애꿎은 금융당국이 부동산대책의 돌격대 역할을 해야 되느냐?
2023
이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저 지점하고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집행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은 곳에 흘러가고 있는지 늘 점검을 잘해라 그런 지적을 늘 했던 겁니다.
방법론은, 방향성에 관해서는 일부 공감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의하면서 가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까 채무 재조정은 지금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자별로 상당 수준의 채무 재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행정명령 말씀하시면서 하신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재난지원금 준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몇 차례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코로나 때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 지난해 2차 추경까지 하면서 했던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탕감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화롭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역신보재단에 관한 출연은 지금도 하고 있고 역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1
그렇지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정말 2년 동안 곤혹스러운 질문을 여기에서 계속 받습니다, 정당 간의 다른 입장 때문에.
최근에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쓰자’ 그러다가 ‘아, 기왕에 좀 나간 것 있으니까 한 사오십만 원 정도 주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그보다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20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여기까지 왔는데 부총리, 저도 질문하기도 대단히 곤혹스러워요,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몇십조 뿌리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총리께서 정말 2년 동안 곤혹스러운 질문을 여기에서 계속 받습니다, 정당 간의 다른 입장 때문에.
최근에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쓰자’ 그러다가 ‘아, 기왕에 좀 나간 것 있으니까 한 사오십만 원 정도 주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그보다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20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여기까지 왔는데 부총리, 저도 질문하기도 대단히 곤혹스러워요,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몇십조 뿌리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번 다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이 업종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부동산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이전 업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받는 현상이 생긴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의 사례 1․2는 받는 경우, 3․4는 못 받는 경우인데 학원하고 화장품 도매업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50억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받는데 아시다시피 조경업․여행사업 이런 데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한 350억, 300억 이상 매출 올리던 곳이 몇억 수준 또는 억 단위 매출도 거의 일어나지 못해서 사업을 그냥 접는 이런 경우에도, 즉 300억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었는데도 이런 데는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런데 물론 초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정확히 알아서 이의 신청이 있고 또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수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1차를 할 때는 굉장히 급한 상황에 나름 기준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않고 해서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집행 실태에 관해서 한번 전체 점검하고 종합 분석을 좀 해라, 그래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인 한계 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굉장히 많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3만 원이 많아서 4차 재난지원금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고 또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는데 그래서 직원 5명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차․3차 재난지원금 못 받았다는 사례 또 어떤 경우는 떡 제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떡 제조업을 보면 여기 안에 사실은 여러 형태의 떡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떡볶이 떡 제조업체가 있고 예를 들면 밀키트와 같은 제조 대기업 이런 데가 다 떡 제조업으로 있기 때문에 이 떡 제조업 업종이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동네에 있는 떡 제조―보통 떡집입니다―는 돌잔치, 결혼식 급감으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 소득이 줄었는데 이 떡 제조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작 동네 떡집은 재난지원금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
그 사례를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 있고 5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집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 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면 이의 신청이 약 한 15만 건 있었고 그래서 그중에 수용한 것이 한 5만 건 이렇게 됩니다.
이런데 물론 초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정확히 알아서 이의 신청이 있고 또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수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1차를 할 때는 굉장히 급한 상황에 나름 기준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않고 해서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집행 실태에 관해서 한번 전체 점검하고 종합 분석을 좀 해라, 그래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인 한계 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굉장히 많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 있고 5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집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 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면 이의 신청이 약 한 15만 건 있었고 그래서 그중에 수용한 것이 한 5만 건 이렇게 됩니다.
이런데 물론 초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정확히 알아서 이의 신청이 있고 또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수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1차를 할 때는 굉장히 급한 상황에 나름 기준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않고 해서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집행 실태에 관해서 한번 전체 점검하고 종합 분석을 좀 해라, 그래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인 한계 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굉장히 많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영업제한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충분히 집중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있는 곳에서 받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
우리가 늘, 특히 중앙부처가 그런데 계획 수립은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데 실제 집행 점검에는 소홀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말 많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오늘은 총재님께서 경제부총리한테 힘 좀 실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국회 추경 관련해서 핫한 이슈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전 국민한테 주느냐, 좀 제한적으로 주느냐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경제전문가로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지출, 한정된 자원, 우리 국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써야 된다, 제대로 써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어려울 때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지급한다 할 경우에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취약계층 등에 집중해서 지출해 주는 게 맞습니까?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야와 관련 없이 다 같이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것의 지급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 피해 본 부분에 관해서 소급적용을 다 해 줘라 하는 거고 정부․여당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는 다른 방식의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피해지원에 관해서 또 손실보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백신 등과 관련된 방역 관련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은 아마 경기 관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여기에, 저는 취약계층에 또는 피해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틈새를 재난지원금 여기에 길을 열어 주시니까 지금 여당하고 논쟁이 있다.
세수가 추가로 정부 당초 전망보다 더 들어왔으면 빚을 조금 줄여 가야지 그걸 가지고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게 거시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서도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경 관련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부총리께서 2년 동안 일관되게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 100%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 맞지 않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원리상 맞지 않다, 이게 사실은 소신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여당 쪽에서 이것은 반드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된다, 정부 쪽에서는 일부 70%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아니, 빚을 104조나 했으면 빚을 줄이는 정책을 해야지요.
세수가 추가로 정부 당초 전망보다 더 들어왔으면 빚을 조금 줄여 가야지 그걸 가지고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게 거시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서도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경 관련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부총리께서 2년 동안 일관되게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 100%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 맞지 않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원리상 맞지 않다, 이게 사실은 소신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여당 쪽에서 이것은 반드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된다, 정부 쪽에서는 일부 70%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재난지원금 그전에, 과거에 지급을 한 사례를 보면서 시장에 가고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노점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런 말씀들을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정부도 문제 인식해서 노점상을 포함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정책의 발상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집행 방법에 있어서 그분들을 제대로 챙겨 드리고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의 코로나 피해 상황이 금년까지 상당 기간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국회에서 올해 예산 심사할 때 국민의힘 요구로 금년 1/4분기 중에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하라 하는 목적으로 재난지원금 3조 원 플러스알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울․부산 시장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선심성 현금 살포용으로 급조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제안이 됐고 지금 우리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개월에 한 번 꼴로 추경을 편성하고 심사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께서는 나라살림, 국가재정 운영을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몹시 불안한 심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지금 여당 의원들 다수가 손실보상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때 이 재원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한국은행에서 직매입해라 하는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기본은 재난지원을 하려 그러면 도대체 피해의 부분은 어디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어떠며 도대체 그들이 정말 얼마나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무언가 실태 파악도 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가면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약 1년 전에는 워낙 코로나 상황이 급하고 해서 우리가 1차․2차 긴급재난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늘 정치권이 강하게 빨리 주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두 달 내에 만들고 국회 통과시키고 또 집행 빨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지금도 재난지원금 검토를 하신다는데 불과 1월 달에, 지난해 그것도 정부 여당이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주장해서 재난지원금을 3조를 넣고 거기에 예비비로 일정 부분을 여유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1월 달에 결정을 해서 지금 아직 채 집행이 완료는 안 되었는데 3월까지 집행을 완료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됐으면 최소한 일단 이 재난지원금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고 평가를 해 본 뒤에 ‘아, 뭐가 부족하구나.
2020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지금 4차 추경 얘기를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다 쓰러지고 난 뒤에 뒤따라와서 대응을 하면 늦다’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난봄에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야기가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과 같은 대책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부총리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에 50%, 70% 가다가 전 국민 확대로 바뀌었습니다.
부총리, 현재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신에 관해서만 묻는 겁니다, 정치환경을 묻는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