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 사례를 보면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3만 원이 많아서 4차 재난지원금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고 또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는데 그래서 직원 5명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차․3차 재난지원금 못 받았다는 사례 또 어떤 경우는 떡 제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데 물론 초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정확히 알아서 이의 신청이 있고 또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수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1차를 할 때는 굉장히 급한 상황에 나름 기준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않고 해서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집행 실태에 관해서 한번 전체 점검하고 종합 분석을 좀 해라, 그래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인 한계 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굉장히 많다.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3만 원이 많아서 4차 재난지원금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고 또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는데 그래서 직원 5명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차․3차 재난지원금 못 받았다는 사례 또 어떤 경우는 떡 제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떡 제조업을 보면 여기 안에 사실은 여러 형태의 떡과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떡볶이 떡 제조업체가 있고 예를 들면 밀키트와 같은 제조 대기업 이런 데가 다 떡 제조업으로 있기 때문에 이 떡 제조업 업종이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동네에 있는 떡 제조―보통 떡집입니다―는 돌잔치, 결혼식 급감으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 소득이 줄었는데 이 떡 제조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작 동네 떡집은 재난지원금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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