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거나 피해지원에 관해서 또 손실보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백신 등과 관련된 방역 관련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은 아마 경기 관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1-06-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야와 관련 없이 다 같이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것의 지급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손실, 피해 본 부분에 관해서 소급적용을 다 해 줘라 하는 거고 정부․여당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는 다른 방식의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피해지원에 관해서 또 손실보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백신 등과 관련된 방역 관련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은 아마 경기 관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여기에, 저는 취약계층에 또는 피해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틈새를 재난지원금 여기에 길을 열어 주시니까 지금 여당하고 논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