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도 재난지원금 검토를 하신다는데 불과 1월 달에, 지난해 그것도 정부 여당이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주장해서 재난지원금을 3조를 넣고 거기에 예비비로 일정 부분을 여유를 드린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1-02-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일 기본은 재난지원을 하려 그러면 도대체 피해의 부분은 어디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어떠며 도대체 그들이 정말 얼마나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무언가 실태 파악도 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가면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약 1년 전에는 워낙 코로나 상황이 급하고 해서 우리가 1차․2차 긴급재난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늘 정치권이 강하게 빨리 주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두 달 내에 만들고 국회 통과시키고 또 집행 빨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지금도 재난지원금 검토를 하신다는데 불과 1월 달에, 지난해 그것도 정부 여당이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주장해서 재난지원금을 3조를 넣고 거기에 예비비로 일정 부분을 여유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1월 달에 결정을 해서 지금 아직 채 집행이 완료는 안 되었는데 3월까지 집행을 완료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됐으면 최소한 일단 이 재난지원금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고 평가를 해 본 뒤에 ‘아, 뭐가 부족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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