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 있고 5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집행 중입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 사례를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 있고 5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집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 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면 이의 신청이 약 한 15만 건 있었고 그래서 그중에 수용한 것이 한 5만 건 이렇게 됩니다.
이런데 물론 초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정확히 알아서 이의 신청이 있고 또 현지 사정을 감안해서 수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1차를 할 때는 굉장히 급한 상황에 나름 기준이나 이런 것이 충분치 않고 해서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집행 실태에 관해서 한번 전체 점검하고 종합 분석을 좀 해라, 그래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인 한계 또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굉장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