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원전 발언
2026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천일보에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조작뉴스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SNS 등으로 배포·공유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진실관계도 모르면서, 이런 게 나오면 걱정을 해서 지금 원안위 같은 곳은 계속 추적 감시하고 있는데, 인천시 같은 데는, 다른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거짓말하면 처벌하겠다.
국민이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 폐기수, 원전 그것 걱정하듯이 바로 우리 인천 앞바다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 문제를, 우라늄이 측정치가 높다고 한다면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 자체를 고발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미시간에도 현대건설하고 홀텍이 SMR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에 아주 정통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전은 건설산업에 가깝습니다.
큰 주기기를 만들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엄청난 주물작업을 통해서 큰 주기기를 만듭니다.
이걸 바지선으로 싣고 가서 중동에 세우면 현대건설이나 다른 건설회사가 가서, 건설산업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미의원연맹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우리가 팩트시트에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했으니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미 원자력협정 지켜라, 그리고 원전과 SMR 투자 공동 협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SMR 굉장히 늦어져 있고 지금 초기 모델이 2034년 운영 목표인데 완전히 글로벌시장도 뺏기고 우리를 에너지위기에서 구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가서 테네시주에 히타치와 GE를 결합시킨 SMR 프로젝트, 400억 달러였나요, 그걸 했지요?
우리랑 똑같은 사정인 일본은 1.8%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1.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원전, 신재생, 심지어 지금 석탄까지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발전소 다 없애고 있고 지금 원전은 많이 늦어졌고 신재생에 급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까 정말 겁납니다.
우리는 1차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1.7%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원전, 신재생, 심지어 지금 석탄까지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탄발전소 다 없애고 있고 지금 원전은 많이 늦어졌고 신재생에 급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까 정말 겁납니다.
우리는 1차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는 20%에 그칩니다.
예컨대, 지금 유가 폭등에 대응해 가지고요 미국에 왜 지금, 어제 트럼프가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 이랬더니 우리는 폭락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에너지 도미넌스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셰일가스도 개발했지만 엄청난 원전 투자 이런 것을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체감하는 것은 에너지 중동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유가 폭등에 대비해서 유류세를 깎아 주는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과기부 예산사업은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더욱 가속화 페달을 밟아야 될 사업예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SMR 조기 상용화 또 산업단지 적용 실증예산 이런 것을 오히려 추경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보입니다.
조금 더 정부가, 우리가 예산만으로는 이것을 다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같은 경우에 직접 SMR을,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부터 해서 SMR에 직접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러는 마당에 우리가 그런 자본력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규제라든가 그리고 정부의 앞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원전생태계가 경남 마산·창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인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마산합포의 진북산단에 보면 우리가 이미 그 핵융합 ITER 프로젝트에 참석하는 거대한 아주 앞선 기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곳곳에 산업의 중요시설 플랜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산업 부가가치 효과가 저는 K-방산, K-조선에 이어서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특히 산업을 살리는 길이고 엄청난 고용효과를 유발할 길이니까 부총리와 원안위원장님께서 규제완화, 선제적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이 문제에서는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더욱 SMR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SMR 협력을 지금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장관인 부총리님하고 원안위원장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SMR, SMR은 기존의 원전과 달리 사실은 수출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거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열처리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큰 벌크 화물선으로 수출하고 또 거기에 가면 현장에서―지금 중동도 그렇습니다만―다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의 부가가치가 또 엄청 높은 데 비해서 SMR은 컨테이너 박스처럼 기기 자체를 완전 제작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원전생태계 또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통해서 TSMC가, 지금 그 덕분에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강건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어제 1소위,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소위에서 의결된 그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유의미한 대목은 SMR 같은 원자력, 우리가 설계 부분에서 빨리 조기에 SMR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외국 가 보면―지금 한민수 위원도 말씀하시고―AI 3강의 성공은 결국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우리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스가(MASGA)라는 말은 이미 알려졌지만 마누가(MANUGA)라는 말도 한국의 원전생태계, 원전의 건설 생태계와 힘을 합쳐야지만이 미국도 다시 전기에너지를 AI 혁명에 걸맞게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인식이 미국에서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눈에 제일 띄는 대목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사실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AI 혁명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SMR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SMR 협력을 지금 양국 정상회담에서 담지 않았습니까?
2025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계통망도 좀 있어야겠고 또 ESS에 관한 이런 문제들뿐 아니라 이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RE 100%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스리마일에서, 그때 잠시 사고 났던 원전까지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안위에서 그동안 발전 중지됐던 것들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에너지를 공급하고 그것은 신재생만이 전부가 아니라 탈탄소라고 하는, 카본프리라고 하는 큰 목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드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최형두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 독일 같은 데 사례가 있습니다.
신재생은 좋은 에너지고 원전은 나쁜 에너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탄도 현실적으로 연간 전력의 30%를 석탄발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은 뭐로 살릴 겁니까?
그러면 원자력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가 다음에는 마누가(MANUGA)라는 것도 거론되고 있지요.
미국과 한국이 뉴클리어(nuclear)로 협력하는 시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원자력발전소 짓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원자력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공학……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창원에서 SMR 국제포럼이 있어서 SMR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뉴스케일이며 또 여러 회사들이 다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SMR 기술, 원전 생태계 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SMR로 가려고 하면 SMR을 적극적으로 장려해도 모자랄 판인데 규제가 뒷덜미를 잡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표준설계인가는, 표준설계 기준은 대형원전이나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전에 질문을 멈췄는데 지금 SMR은 피동안전계통, 자연 순환처럼 기존 대형원전과 완전히 개념이 다른 혁신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형 경수로형 원자로의 규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SMR의 장점은 사라지고 작은 대형원전,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대형원전을 만든다는 이런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잃게 될 것인데 지금 규제체계의 변화……
슬라이드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표준설계인가는, 표준설계 기준은 대형원전이나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전에 질문을 멈췄는데 지금 SMR은 피동안전계통, 자연 순환처럼 기존 대형원전과 완전히 개념이 다른 혁신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형 경수로형 원자로의 규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SMR의 장점은 사라지고 작은 대형원전,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대형원전을 만든다는 이런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의 논의가 진전됐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 근접해서 북한이라든가 또 적성국가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원전 생태계 기술이 발전되어서 SMR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원안위의 규제가, SM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원전이지요.
작은 모듈 원전(reactor)이고 대형원전과 다릅니다.
우선 뭐가 다르지요?
입지 기준도 다르지요?
원장님, 다시 한번 잠깐 일어서십시오.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지금 창원이, 내가 있는 도시가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아주 강한 동네입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쪽으로 간다 할 것 같으면 금방 산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정부도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SMR입니다, SMR.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까 DBIR도 보셨지만 이게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것을 상대로 뚫는 것이 아니라 엣지라든가 네트워크 말단이라든가 또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관리되지 않는 기기 이런 곳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마비시키면 예컨대 경남의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 회사들은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탈원전 한다라는 이상한 신호만 나오면 전체 서플라이 체인이 흔들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1차 벤더, 2차 벤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도 대기업 본사가 아니라 그 벤더로 연결된 회사들, 예컨대 양산, 김해, 진북산단까지 두산이 원자로를 생산하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생태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새로 짓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전 가동 중단 중인 것, 운영 심사 중인 것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속도를 내는 방법이 있겠지요.
이 부분도 원안위가 아주 객관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프랑스는 70% 가까이 원전에 의존합니다.
핀란드도 지금 40%입니다.
스위스는 27%이고요.
SMR은 통상 작은 용량의 하나의 패키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좋고 또 만들어서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용량 원전을 7년 만에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원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뉘앙스가 바뀌는 게 상당히, 우리는 뉘앙스로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남 창원 경제는 지금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탈원전 때문에, 그때 사실은 민주당 출신의 시장과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도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급격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용량 원전을 7년 만에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원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뉘앙스가 바뀌는 게 상당히, 우리는 뉘앙스로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남 창원 경제는 지금 가슴이 철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한 탈원전 때문에, 그때 사실은 민주당 출신의 시장과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도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급격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말을 듣지를 않더래요, 그냥 밀어붙이고.
제가 그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말을 듣지를 않더래요, 그냥 밀어붙이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원안위에서도 원전 안전성평가 같은 거 엉터리로 막 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사라진 줄 압니까?
창원 경제 GRDP 5%가 줄어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매몰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전산업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원전을 짓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아까 공기라는 것이 이전과 달라서 쉽게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SMR을 지으면 공기가……
한수원 계시지요?
오늘 논의되고 있는 원전산업하고 우주항공산업은 우리 경남 창원의 일자리와 매우 밀집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분명한 확신과 예산·타당성 없이 일을 추진할 경우에 정부를 믿고 또 기업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국가전략기술로서 키워 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걱정들을 이정헌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고 아까 김우영 위원도 제기하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나는 국회에 대해서 원안위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당히 원전 문제니까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눈치 보는 징후 같아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쐐기를 박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남북관계에 신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원전시설 또 후쿠시마 폐기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는 만큼 이런 문제도 두 눈 부릅뜨고 모든 가능한 감시 장치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 철저히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아 처장.
그리고 원안위 위원장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조심스레 잘 관리하고 이용해야겠습니다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원전시설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같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매번 IAEA도 갑자기 들이닥치고 하는 이유도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고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괜히 상급 관청에 보고해서 혼나느니 숨기려 드는 것이 그 기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안위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는 것인데……
나는 북한의 원전 특히 원전 주변 시설이나 핵물질 관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원안위가 여러 가지 지금 예성강 강물이 흘러들어서 서해안에서 혹시 우라늄 관련해서 우려할 만한 징후가 없는지를 살펴서 통일부를 통해서 또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괜히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이런 문제가 돌발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주셔서 국민의 안전도 지키시고 남북관계도 정말 이런 돌발적인 문제로 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풍산 우라늄 공장 그게 다행히, 저희들은 그 문제를 일부러 크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서해와 인천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잘못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연하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용히 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사안을 통해서 밝혀진, 처음으로 국내에 큰 리마인드 효과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원자력 핵무기 관련 시설이나 또 원자력 관련해서 원전 원천기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 또 핵무기, 여기 지금 박충권 위원이 김정은대학에서 온 대단한 ICBM 전문가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자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핵실험을 안 해, 백두산을 비롯해서 너무 지각을 많이 흔들어 놔 가지고 사실은 그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투기를 예로 들자면 엔진, 레이더, 공대공미사일, 항전 장비 이런 것은 OS를 수입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생산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방산, 조선, 원전, 반도체, 석유화학 등에서 막대한 로열티와 소부장 구매비용을 치르면서 K-제조업을 키워 왔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핵심 소부장을 제외한 공급망과 조립공정에서 부가가치를 획득해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축적해서 오늘의 K-제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AI에 대해서도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2024
맞습니다.
이상하게 프랑스가 우리 원전산업에서도 참 모범이 되는 나라고 관광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관광기구 순위를 보면 상위권에는 전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살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유럽 아니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우리 탈탄소 원전 에너지를 급격히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원전도 새롭게 건설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고준위 방폐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준위 방폐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원전이 자꾸 줄어든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전 비율이 70%에 가깝고 세계 각국의 원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원전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CFE 국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요?
지금 원전이 자꾸 줄어든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전 비율이 70%에 가깝고 세계 각국의 원전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원전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CFE 국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