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 세금 발언
2025
한 100조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학자도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좋고 HBM 또 젠슨 황……
여러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동영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AI 투자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것을 정말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국가재정이 기업의 수익에 의존한다면 그러면 국가재정을 그냥 부차적으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요.
지금 우리 정부 내 법인세 의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세입·세원별 비중 변화랑 또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 세원별 비중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2021년, 22년의 경우는 정부가 추산했던 것보다도 법인세가 무려 30조·40조씩 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원 추계가 너무 주먹구구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또 최근에는 수출 등의 둔화로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적자로 돌아서면서 세수가 감소해서 거의 우리 정부의 세원이 법인세의 천수답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세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2021년, 22년의 경우는 정부가 추산했던 것보다도 법인세가 무려 30조·40조씩 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원 추계가 너무 주먹구구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또 최근에는 수출 등의 둔화로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적자로 돌아서면서 세수가 감소해서 거의 우리 정부의 세원이 법인세의 천수답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세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10년간 세입·세원별 비중 변화와 앞으로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오전에 큰 질의 중의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사실 혜택 범위도 넓고 한데 2021년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무려 1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저도 궁금하고 이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엄밀해야 될 것 같아서 정부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왜 이렇게 지금 세수 전망 그리고 또 세수 전망이 불확실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내 법인세 의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세입·세원별 비중 변화랑 또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 세원별 비중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2021년, 22년의 경우는 정부가 추산했던 것보다도 법인세가 무려 30조·40조씩 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2024
특히 또 최근의 한 지표를 보면 유동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1년의 절반 이상을 타국에서 보내는 경우가 얼마냐 이런 지표 조사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규제 또 이런 법인세 인하 등을 둘러싼 논란, 상속세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 머무르고 우리 국내에서 증식돼야 될 재산을 오히려 해외로 밀어 보내는 그런 효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시고 국회에도 잘 설명하셔서 그런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렵니까?
또 하나는 전력 문제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절박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예컨대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은 개인과 다른데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합니다.
만일 법인세가 인하되어서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주가가 오른다면, 예컨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의 투자수익도 늘어날 것이고 또 배당소득이 늘어날 것인데 기업을 한 개인처럼 치부해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환경이, 저는 돈도 사람도 떠나게 하는 이런 환경으로 자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취지로, 선량한 취지로 그리고 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되고 또 이전 같은 그런 소득이전 효과가, 예컨대 K-방산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 그것이 트리클 다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같지 않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만 지나친 단순화, 바로 부자감세 같은 이슈라든가 엊그제 이틀 동안 우리 세수가 자꾸 떨어지는 문제 이것이 부자감세 탓이고 법인세를 인하한 탓이다 이렇게 계속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이겁니다.
최근에 카멀라 해리스인가요?
미국 민주당 후보가 정해졌는데 저 연설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트럼프는 오로지 부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이 감세가 부자 감세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는 프레임인데,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찬찬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이 택스(tax), 트럼프의 이런 감세 정책도 보면 중산층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 감세 혜택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다라고 바로 카멀라 해리스의 연설 내용을 보도하면서 곧바로 저렇게 팩트 체크를 해 줍니다.
2023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침내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만 우리만 모든 경제지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난 수년간 법인세 인하, 투자 유치, 개혁과 혁신에 나설 동안 우리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심지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조차 미뤄 놓았습니다.
그 폭탄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정권을 인수받은 뒤에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할 정도로 늘어나 있었던 막대한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21
팬데믹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팬데믹 시대는 이렇게 과밀집중된 지역을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산, 그래서 30만 40만 도시가 최적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어느 도시가 최적이라는 그런 모델들이 회자되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지방소멸예산 얼마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데 효율이 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세제를 인센티브를 주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을 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30대 청년층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지금 지방대학에서는, 지역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머물지를 않아요.
지역대학에 합격했다가도 서울의 수도권 대학이 되면 수도권으로 옮겨 버립니다.
2020
선진국 아니지요, 이러면.
독일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요즘 어려워지니까 감세를 합니다, 감세.
왜냐하면 재정긴축을 해 가지고 재정 여력을 비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는 세금 올리는데 감세를 해서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