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분산, 그래서 30만 40만 도시가 최적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어느 도시가 최적이라는 그런 모델들이 회자되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지방소멸예산 얼마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데 효율이 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세제를 인센티브를 주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을 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1-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팬데믹에서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팬데믹 시대는 이렇게 과밀집중된 지역을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산, 그래서 30만 40만 도시가 최적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어느 도시가 최적이라는 그런 모델들이 회자되고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지방소멸예산 얼마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데 효율이 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세제를 인센티브를 주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을 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30대 청년층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 지금 지방대학에서는, 지역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 이야기할 만큼 학생들이 지역대학에 머물지를 않아요.
지역대학에 합격했다가도 서울의 수도권 대학이 되면 수도권으로 옮겨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