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저도 궁금하고 이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엄밀해야 될 것 같아서 정부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왜 이렇게 지금 세수 전망 그리고 또 세수 전망이 불확실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내 법인세 의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세입·세원별 비중 변화랑 또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 세원별 비중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2021년, 22년의 경우는 정부가 추산했던 것보다도 법인세가 무려 30조·40조씩 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