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우리 정부 내 법인세 의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세입·세원별 비중 변화랑 또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 세원별 비중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2021년, 22년의 경우는 정부가 추산했던 것보다도 법인세가 무려 30조·40조씩 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원 추계가 너무 주먹구구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또 최근에는 수출 등의 둔화로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적자로 돌아서면서 세수가 감소해서 거의 우리 정부의 세원이 법인세의 천수답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세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