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문제를 좀 더 절박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예컨대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은 개인과 다른데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합니다.

만일 법인세가 인하되어서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주가가 오른다면, 예컨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의 투자수익도 늘어날 것이고 또 배당소득이 늘어날 것인데 기업을 한 개인처럼 치부해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환경이, 저는 돈도 사람도 떠나게 하는 이런 환경으로 자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취지로, 선량한 취지로 그리고 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되고 또 이전 같은 그런 소득이전 효과가, 예컨대 K-방산으로 수출이 많이 되면 그것이 트리클 다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같지 않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습니다만 지나친 단순화, 바로 부자감세 같은 이슈라든가 엊그제 이틀 동안 우리 세수가 자꾸 떨어지는 문제 이것이 부자감세 탓이고 법인세를 인하한 탓이다 이렇게 계속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