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먼저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보면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과 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가 왜 한일 관계에 국한되어 가지고 계속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태평양을 낀 모든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왜 한일 관계로 자꾸 압축이 되는지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육군사관학교에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계획하는 대로 제삼의 장소로 적당히 거기의 그 의도와 또 지금까지의 그런 공적에 맞는 곳에 존치를 한다면 백번 천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깊이 고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보면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과 옅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라고 하는 것하고 다름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생겨도 육군사관학교 내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북한과 주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홍범도라는 이름을 쓰는 잠수함을 가지고 적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김만배 씨 인터뷰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선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장관님,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 방향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기 위해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의 투자 성과를 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국가채무 4000억을 감소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871조 원을 달성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에 도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악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위원회 또 전체회의를 전부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현재 본회의까지 부의시켜 놓은 이 법안이 참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관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악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위원회 또 전체회의를 전부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현재 본회의까지 부의시켜 놓은 이 법안이 참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연료는 사실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 가져 주기를 바라고요.

총리님, 하여튼 대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경제 살리기 의지를 계속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외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발생요인이고 또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후안무치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강화하는 방향 또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외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발생요인이고 또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후안무치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강화하는 방향 또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사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망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경제를 더욱 망가뜨리는 쪽에 자꾸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제1호 법안이 무제한 수매 양곡관리법입니다.

이것은 재정 파탄을 하고자 하는 악법이 분명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t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43만 2000t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전망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세금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간 기준으로 봐도 쌀 소비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67㎏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으로 10년 만에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날치기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통계청이 지난주 27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작년에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g이었습니다.

과거 2000년의 256g에 비해 무려 100g이 감소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민주당이 이 악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쌀산업의 다각화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과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0일 실종된 후 3일 후에 작성된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 이대준 씨는 생전에 동료들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동료는 ‘대준 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1℃의 수온에서는 통상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대준 씨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국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내버리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주장한 자진 월북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진 월북했다는 논리를 보면 고 이대준 씨가 당시 그 차가운 21℃ 수온의 바다에서 40시간 가까이 표류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0일 실종된 후 3일 후에 작성된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 이대준 씨는 생전에 동료들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