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법 과정과 의회 운영에서 반복되는 충돌과 불신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감은 점점 상실감을 낳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념과 정책으로 똘똘 뭉친 갈등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은 찾기 힘듭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는 그저 갈등 속으로 신음하는 모습으로만 비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회의 제도적․구조적 변화가 표면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념적 정쟁보다 국민 행복이 우선되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 결과를 우리가 이뤄낸다면 폭력적인 의회 권력과 독과점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복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신속처리, 의회 쿠데타, 국회를 둘러싼 이런 비판은 오늘내일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국회를 둘러싼 반복된 불변입니다.

상대를 짓누르기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높음을 동경하고 견제하며 상호 발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다고 크다고 결과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상생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이 그저 집단에 함몰돼서 분노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끝내는 문제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념적 정쟁보다 국민 행복이 우선되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 결과를 우리가 이뤄낸다면 폭력적인 의회 권력과 독과점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복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신속처리, 의회 쿠데타, 국회를 둘러싼 이런 비판은 오늘내일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국회를 둘러싼 반복된 불변입니다.

상대를 짓누르기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높음을 동경하고 견제하며 상호 발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선거 개혁을 외친 이유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와 차이를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이 그저 집단에 함몰돼서 분노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끝내는 문제점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국회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념적 정쟁보다 국민 행복이 우선되고 국민 전체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그 결과를 우리가 이뤄낸다면 폭력적인 의회 권력과 독과점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복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여야 협치라는 공동체 의식의 시작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위기 탈출의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가 적극 나서 정책을 보완하고 법률적 기반의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 협치는 공동체 의식을 부활시키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에 예산과 법률 등 입법부 본연의 임무로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금 민주당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로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우선하는 입법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여야 협치라는 공동체 의식의 시작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위기 탈출의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가 적극 나서 정책을 보완하고 법률적 기반의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 협치는 공동체 의식을 부활시키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에 예산과 법률 등 입법부 본연의 임무로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없을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5년간 침체된 경제와 1000조라는 나랏빚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그 힘이 올바르게 사용됐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조차도 정략적으로 이용한 야당은 국가의 책무와 법적 책임은 망각하고 무책임한 공약과 기준 없는 현금 살포로 재정건정성도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만 폐업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터전을 잡고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연극인들, 이게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이것 보면서 느낀 것은 갑자기 문화예술이 왜 비즈니스가 되어야 되고,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제2의 대장동 개발 악몽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말랐지만 역동적이고 희망적이었던 낭만의 시대는 갔습니다.

국가부채는 증가하고 집값은 폭등했으며 시민들은 의식주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이었는지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며 소득, 고용, 자산, 빈곤 등 경제자원의 양극화로 중산층은 하향 평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대중 영합의 결과물로 얻은 전리품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자유를 소멸시킨 것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국무총리께 질의하는 것 보니까 대기업 부자 감세 관련돼서 서민․중산층이, 좀 어려운 국민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인다고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하고 지출을 줄이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관계된 분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극복 이후로는 언제나 정부 본예산의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지만 지난 5년간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포퓰리즘식의 팽창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금고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곳간을 순식간에 비워 냈고 재정건전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며 글로벌 위기에 민간경제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설사 올바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쓰라린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국민께서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충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