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포퓰리즘식의 팽창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금고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곳간을 순식간에 비워 냈고 재정건전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며 글로벌 위기에 민간경제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최승재 국회의원, 2022-07-2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극복 이후로는 언제나 정부 본예산의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지만 지난 5년간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포퓰리즘식의 팽창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금고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곳간을 순식간에 비워 냈고 재정건전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며 글로벌 위기에 민간경제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설사 올바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쓰라린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국민께서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신 이유이고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충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