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 시행령 발언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불안, 집단시위·민원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님께서 화재점검하고 현행법상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령을 법규정 개정과 별개로, 법 개정도 아마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아마 낼 겁니다.

시행령 차원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명칭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 리튬배터리가 빼곡히 있는데……

그래서 소방청장님께서 화재점검하고 현행법상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령을 법규정 개정과 별개로, 법 개정도 아마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아마 낼 겁니다.

시행령 차원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명칭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 리튬배터리가 빼곡히 있는데……

소방안전기술원장님,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중수청법 시행령에 보면 관할 문제,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대상이 중복됐는데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이내에 중수청에 통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사경찰이 수개월간 내사 끝에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핵심 사건인데 관할 이첩으로 갈등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내년 2월 달에 출범하잖아요.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첩 요청이나 입건 요청이나 이게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나 이런 쪽의 법적 통제가 가능한 최소한 시행령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행세칙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입법에도 있나요?

왜 그러냐면 금방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예시적인 규정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보통 시행령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입법이라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