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도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나 이런 쪽의 법적 통제가 가능한 최소한 시행령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채현일 국회의원, 2026-0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첩 요청이나 입건 요청이나 이게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나 이런 쪽의 법적 통제가 가능한 최소한 시행령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행세칙은 아닌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