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을 법규정 개정과 별개로, 법 개정도 아마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아마 낼 겁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불안, 집단시위·민원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님께서 화재점검하고 현행법상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령을 법규정 개정과 별개로, 법 개정도 아마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아마 낼 겁니다.
시행령 차원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명칭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 리튬배터리가 빼곡히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