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입법에도 있나요?

왜 그러냐면 금방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예시적인 규정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보통 시행령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입법이라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