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가 중수청법 시행령에 보면 관할 문제,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대상이 중복됐는데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이내에 중수청에 통보하잖아요.
채현일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중수청법 시행령에 보면 관할 문제, 중수청과 경찰 간 수사 대상이 중복됐는데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이내에 중수청에 통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사경찰이 수개월간 내사 끝에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는데 핵심 사건인데 관할 이첩으로 갈등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내년 2월 달에 출범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