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 시행령 발언
2026
장관님, 50년 넘게 방치된 낡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역특례제도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고요, 시행령에서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그리고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이에 대해서만 병역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 이상은 사실상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가 해당하고요.
이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제가 낸 법안에 관련해서는 일단 문체부에서 시행령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니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류시켜 놓고 두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종오 의원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그 조항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진종오 의원안은 수정안이지요?
사실 출국납부금은 1997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지금까지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치로 2만 원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2만 원에 대해서 일부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인상 여부, 감면 대상 확대 이런 문제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왜 이걸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오히려 7000원으로 감면될 때 시행령으로 감면했습니다.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시행령으로 감면하면서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허점들을 보완해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률안으로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97년부터 지금까지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치로 2만 원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2만 원에 대해서 일부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인상 여부, 감면 대상 확대 이런 문제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왜 이걸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오히려 7000원으로 감면될 때 시행령으로 감면했습니다.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시행령으로 감면하면서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런 허점들을 보완해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률안으로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는 평균적으로 약 2만 9000원 상당의 출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5
장관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조속히 해당 시행령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국가유산을 개별 정치인의 이익에 의해서, 이익 여부에 따라서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가장 효율적인 개발 방안을 설정 추진해 나가겠다, 이게 2006년 11월 28일 발언입니다.
12월 15일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개발이익 환수 시행령이 15일만 지나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변경을 했으면 개발이익을 온전히 환수하고 순천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의회에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의 보고 발언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지금까지 주관적으로 해 왔고 또 보완적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와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가 당시 재경부에 사업 시행을 요구했었습니다.
다음이요.
전체 일정을 보면 4월 19일 날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재경부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그리고 6월 21일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뒤에 7월 1일 노관규 시장이 취임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결국 11월 3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전체 일정을 보면 4월 19일 날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재경부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그리고 6월 21일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뒤에 7월 1일 노관규 시장이 취임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결국 11월 3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즉 개발이익 환수를 놓쳤고요.
노관규 시장의 순천시청은 2007년 7월 12일에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라고 하는데 시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2024
시행령의 취지대로 최대 5% 편성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시행령에서 10%로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상춘재.
그다음에 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원을 또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해결하더라고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의 필수조건으로 필요한 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그게 2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상춘재에서 국악공연 관람을 하고 그 오찬 행사 이후 4개월 만에 법이 개정됐고 결국에는 이명희 명인이 내놨던, 이영희 명인인가요?
다음 화면 띄워 보세요.
그래서 3개월에 걸쳐 6월 중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고지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몰이를,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받은 국민제안코너의 여론을 근거로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을 불법적인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수렴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면서 7월 5일 날 약 90%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전자결재로 재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