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12월 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체 일정을 보면 4월 19일 날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재경부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그리고 6월 21일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뒤에 7월 1일 노관규 시장이 취임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고 결국 11월 3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2월 15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즉 개발이익 환수를 놓쳤고요.

노관규 시장의 순천시청은 2007년 7월 12일에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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